李 대통령 "영업이익은 위험 부담한 투자자에 나눠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건 삼성전자 노조 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에 앞서 SK하이닉스가 이같은 성과급 배분 체제를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 다른 기업 노조들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하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주주(투자자)와 노조(노동자)의 대가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자가 아닌 투자자 몫이라는 것이다. 노동자가 투자자 몫인 영업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건 이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선 넘는 요구’라는 게 여권의 해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고, 이들은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본질”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조차도 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세금을 깎아주며 시설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며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업계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정부도 기업의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앞서 직접적인 몫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거둬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가져가는 게 맞고, 노동자는 이에 대한 배분 이후 일부를 대가로 받는 게 맞는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사측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성과급 재원으로 주장하는 배경이다. 이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주식, 부채 등 투입된 자본에 대한 비용을 제한 수치다. 삼성전자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병행돼야 향후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첨단 기술기업은 EVA 기준이 적절하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는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를 보장하지만, 거기서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