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각 부·처·청이 책임 의식 가지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각 부·처·청이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가 어렵다”며 “끊임없이 현장, 일선 직원과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지방공무원들이 본인 혹은 가족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행안부가 당연히 감시해야하는데, 모르고 있죠?”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휘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끊임없이 아래를 봐야한다. 일선 직원과 토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고, 저희(행안부)는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발견해서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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