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제재 어차피 별 효과 없어… 차 방향 바꾸려면 일단 멈춰야”

[李, 대북제재-핵중단 교환 제안] “핵 중단-제재완화 교환 상당한 가치”… 북미 대화 위한 보상방안 첫 제시 유엔 연설서도 평화 청사진 제시… 핵보유국 노린 北, 수용은 미지수 李 “헌법상 전쟁 파병 못해” 선그어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찰칵’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뉴욕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차지훈 주유엔 대사로부터 코리아타운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거리를 둘러봤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뉴욕=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교환(trade-off)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ICBM 개발을 중단하면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안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 입구’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北 핵개발 중단 대 제재 완화 맞교환 제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거래가 ‘아무리 불쾌하게 느껴지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고 NYT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를 앞두고 ‘핵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핵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교환’하자는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 중단, 축소, 폐기의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한 것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