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살수 없어…농지조사도 마찬가지”

“투기 잡자는것…국민에 잘 설명해야”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못 견뎌” 정책집행 들쭉날쭉 대신 공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9/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이 아닌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조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주차 단속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차 단속이다. 이를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또 단속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묵히는 밭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땅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땅들이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