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보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못없애”… 盧정부때 유시민 사례 콕집어 강경파 비판

柳 “국민 속였다” 발언 정면 겨냥 靑 “대통령 檢개혁 의지 왜곡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25. [멕시코시티=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순방 중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 과정을 언급하며 “누군가의 과한 주장 때문에 독소 조항조차 없애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와 당내 강경파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개혁을 할 때는)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 없이 무리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당내 강경파들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 사례를 콕 집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와 관련해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 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법 개정을) 못 했다. 그 법 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그 법 조항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더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유 작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유 작가는 2004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일부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신 일부 개정으로 합의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유 작가 등 강경파의 반발로 좌초됐다. 청와대도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