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이 가장 큰 권력 행사할것…개혁기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2026.8.25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도중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겠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어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면서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경찰청이 이날 제주서부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한 가운데 경찰 수뇌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원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권한의 크기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며 총리실에 의견수렴 등 경찰개혁기구 구상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하고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추진단 위원 구성은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절반은 경찰 개혁의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인사로 채울 예정이다. 위원은 김남희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