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국회로 권한 분산, 내각제는 아냐” 野의원 ‘李 분권형 개헌 언급’에 진화 국힘 “연임 없다는 선언부터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고 대통령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고 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에 대한 오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4년 연임제 외에 4년 중임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직을 한 번 물러났다가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면서 “약속이 없다면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헌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