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도 속도전 주문 “택지 조성서 인허가-착공까지 기간 최대한 줄여 공급 전격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전임 윤석열 정부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이 인허가 후에 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공급 부족이 생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허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된다”며 “(공급)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계시는 데 앞으로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李, ‘3기 신도시’ 계양 찾아 “신속공급이 부동산정책 성패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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