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7만호 공급” 정부, 신도시재건축發 이주대란 불끄기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때 기존 입주민 이주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34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이주 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해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 주택 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지난 2009~2013년에 성남시 원도심 정비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비용 이주 단지를 만들었지만 사업 지연으로 4년가량 공실이 발생한 적 있다”며 “이주 수요 흡수만을 위한 이주 단지는 건설·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5년간의 주택 공급은 넉넉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2027~2031년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면 이는 이주 수요 전망치인 연평균 3만4000호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 후 2년 안에 관리 처분된다는 적극적 가정 아래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기 신도시 내외 유휴 용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는 유휴 용지에 2029년까지 1500호의 공공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 완료 용지에는 2029년까지 2200호의 민간 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추가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다른 신규 유휴 용지 2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용지를 활용하면 4000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자체 협의와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이 지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외에 다른 정비사업이나 공공 택지, 신축매입임대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민간시행 정비사업 입주 시점을 당기고 신축매입 때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교통 문제와 관련해선 총 3단계에 걸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선교통 후입주 실현이 1단계 정책의 골자다. 신도시 정비 전인 2035년 전까지 이들 지역에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대중교통 체계도 확대한다.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마련하고 도심 트램과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으로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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