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확보가 국가안보 직결…"공급망 통합형 정책 시급"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전기차·반도체·방산 등 핵심 첨단산업 소재
정제·자석 소재화·부품화 등 전 주기 역량 시급
국가 안보 핵심정책 설계·법제화로 관리 필요

[편집자주] 최근 주요 7개국(G7)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 핵심 광물 동맹을 출범시키며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으로 평가받는 희토류를 장악한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경제적 안보를 위협하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반도체와 AI, 방산, 우주항공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들어본다.

[홍태환 국립한국교통대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 대한민국이 직면한 산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공급망은 지정학과 결합해 흔들리고, 기술은 곧 안보가 되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희토류와 같은 전략소재는 공급망 안정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희토류는 주기율표상 란타넘계 원소 15종과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17개 원소를 뜻한다. 절대적 희소성보다 경제성 있는 농축과 분리·정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산업은 채굴부터 정제, 소재화까지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전기차,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희토류 경쟁력의 핵심은 단순한 광물 확보가 아니다. 원광을 정밀하게 분리·정제하고, 이를 고부가 소재와 부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주기 역량이 중요하다. 결국 공급망 주도권은 자원 보유보다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갖춘 국가가 쥐게 된다.

문제는 희토류 산업이 대규모 초기 투자와 장기 자금 투입이 필요한 구조라는 점이다. 정제 설비 구축부터 소재 공정 확보, 품질 인증, 수요처 확보까지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희토류를 단순 자원이 아닌 국가 전략소재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정제, 자석 소재, 부품, 최종 수요 산업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의 지정, 비축, 투자, 기술개발, 수요 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공급망 안보를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