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난동’ 아들 살해한 의대교수 징역형…법원 “방어 아닌 공격”

사회 > 법원·검찰 ‘흉기들고 난동’ 아들 살해한 의대교수 징역형…법원 “방어 아닌 공격” 업데이트 : 2026.10.29 14:37 닫기 상속문제 갈등에 부친 1시간 폭행깨진 그릇으로 아들찔러 살해혐의교수 불가벌적 과잉방어 주장불구대법원, 원심판결 징역 4년형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집에 찾아와 흉기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의 자택에서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A씨와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아들은 지난해 3월 어머니가 숨진 뒤 상속 문제 등으로 A씨에게 분노를 표출해왔다. 사건 전날 밤 A씨 집을 찾아온 아들은 “왜 답장을 하지 않느냐”며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1시간 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아들이 잠시 진정했다가 다시 폭행하려 하자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살인 고의를 인정하면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목을 찌르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아들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 진술에 대해서도 “살해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아들이 흉기를 들고 폭행·협박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포심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고의는 인정하면서 형법 21조 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하지만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들의 폭행이 잦아든 뒤 이어진 몸싸움 중에 벌어진 범행이어서 방어가 아니라 ‘상호 공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을 당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띤 가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