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이어지면 금리 더 올려야 할 수도”[만났습니다]

조동철 전 KDI 원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인터뷰 “추가 인상 폭, 반도체 경기·정부 재정 기조에 달려”재정 확대 따른 물가 압력 우려…“민간 부담 커질 수 있어”미래대응기금 용도 명확히…“빚 갚아 위기 대응 여력 확보해야” 등록 2026-11-06 오전 6:30:03 수정 2026-11-06 오전 6:30:03 가 가 [대담 이데일리 정수영 금융부장, 정리=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추가 인상 폭은 반도체 경기와 정부의 재정 기조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면 단기적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물가 압력이 커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올려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는 반도체 경기와 재정정책 방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성장 중심 재정 기조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세수 증가 등을 바탕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재정 지출 확대가 통화정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지출이 늘면 단기적으로 수요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긴축을 강화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고 민간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정을 지금처럼 크게 가져가면 금리를 생각보다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동안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를 두고 “민간을 위축시키면서 정부가 더 많이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된 자금과 자원을 정부가 더 많이 사용하면 민간이 활용할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162조3000억원 규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