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연일 '국힘 해산' 띄우는데…가능성 얼마나 되나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둘러싸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직까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이 주류지만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정당해산 여론을 움직이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론을 가장 먼저 이슈화 시킨 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 대선 경선 당시 '후보 교체' 소동을 빚은 국민의힘을 향해 "너희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당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후보 교체)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이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연일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지난 3월 관련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할 거란 상식적 기대가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지는 않았다"며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YTN 뉴스에 출연해 "박 의원의 발의가 선거용이었을 것이다"라며 "당시 내란 국면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묶어두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긴 법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실제 저 법안을 끝까지 추진하거나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작다"면서 "우리 헌법상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해산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제도다.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는 게 그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독일에서 과거에 바이버론 공화국 말기에 나치가 자신들만 빼놓고 나머지 정당들을 다 해산시키는 일을 저질렀다. 독일이 헌법을 바꾸면서 정당해산을 어렵게 만들게 하고,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정당해산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판을 받도록 장치를 둔 것이 관련 법의 배경이라는 것.

박 전 의원은 "정당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지 헌법상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거꾸로 악용해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건 민주주의 취지에 안 맞는다"라면서 "그런 선택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할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건 과한 기우다"라고 일축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또한 "홍 전 시장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본인이 바랐던 구도는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30%에 묶이고 이준석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을 득표해서 본인의 정치 공간이 열리는 것이었을 텐데 둘 다 뜻대로 안 됐다"면서 "김문수 후보는 41을 넘고 이준석 후보는 8%에 그치자 구여권에 뭔가 균열을 내야 해서 '너희들 정당해산 심판 들어가면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흔드는 거다. (정당 해산) 가능성은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평론가는 "107석의 정당을 위헌 정당 해산심판으로 해산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건 할 수가 없다"면서 "이석기 의원의 종북 활동으로 해산시킨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부가 소송 주체인데 107석의 제1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이 틀리진 않는다. 위헌 정당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해도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암묵적으로 내란에 대해 옹호하고 동조하는 기조를 유지했다면 정당해산의 기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후보를 교체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부분은 공당으로서의 자격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 해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가지를 받아들여서 변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광재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41.15%를 얻었다. 그리고 107석을 가진 소수지만 야당"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위헌적인 요소를 근거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위헌적 요소라고 보겠나 아니면 정치 보복이나 보수 괴멸 수순의 정치 보복이라고 보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빨리 자진 철회하는 게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협치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