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 불법있다면 이제라도 시정”…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3차 단속 예고

정치 > 행정 “혹여 불법있다면 이제라도 시정”…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3차 단속 예고 업데이트 : 2026.11.05 18:09 닫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8회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 오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간 진행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추가 단속을 예고했다.경찰이 1·2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35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151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띄우기나 불법 중개보다 농지투기 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해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자료를 공유하며 “취임 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답니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3565명을 단속했다.이 가운데 2151명이 송치됐으며 16명은 구속됐다. 불구속 송치는 2135명이다. 불송치 등은 714명, 수사·조사 중인 인원은 700명으로 집계됐다.범죄 유형별로는 농지투기 사범이 8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급질서 교란행위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616명 순이었다.또 재건축 비리는 353명, 기획부동산은 169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특히 농지투기는 단속 인원 4명 중 1명꼴(25.2%)로 나타나면서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유형으로 부각됐다.한편 또 다른 글에서는 국외 혼외자녀 등의 인지청구 관련 소식을 알렸다.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들이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자식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내면, 그들의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해 주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꾸었다”며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