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구글의 반경쟁 행위 인정

• 호주 연방법원이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를 반경쟁적이라 판결함
• 2020년 Epic Games가 30% 수수료와 Fortnite 퇴출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5년 만에 합쳐져 단일 재판으로 진행됨
• 법원은 애플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억압했다고 보고 호주 경쟁법 46조 위반을 인정함
• 소비자법 위반·부당 행위 주장 등 일부는 기각됐으며, 애플과 구글은 일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힘
• Epic Games는 호주에서 Fortnite와 Epic Games Store(iOS) 를 곧 출시할 계획임

사건 개요

• 호주 연방법원에서 Apple과 Google이 자사 앱스토어 운영 방식으로 인해 경쟁 제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결이 선고됨
• 소송의 발단은 Epic Games가 2020년 App Store 및 Google Play Store에서의 30% 수수료와 Fortnite 앱 삭제에 반발해 두 회사를 고소한 사건임
• 초기엔 네 건의 별도 소송이었으나, 중복되는 쟁점이 많아 단일 재판으로 병합 진행함

소송 배경 및 주장

• Epic Games는 양사가 자사 모바일 앱 마켓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하고, 경쟁 앱스토어(예: Epic Games Store) 진입을 봉쇄하는 폐쇄적 생태계(walled garden) 를 구축했다고 주장함
• Apple과 Google 측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사용자 개인정보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반론함

법원 판결

• 호주 연방법원 Jonathan Beach 판사는 약 2,00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Apple이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했다고 판단
• Apple과 Google 모두 호주 경쟁법(Competition Act) 46조를 위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경쟁자를 저해했음을 인정함
• 단, Apple/Google이 소비자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행위(unconscionable conduct)를 했다는 Epic 측 주장은 기각됨

각사 반응 및 후속 조치

• Apple은 일부 청구 기각을 환영하지만, 경쟁 제한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Google도 일부 청구 기각을 긍정 평가하며, 자사 결제 정책 및 파트너십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는 반대 입장을 표시함
• Google은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임

향후 전망

• Epic Games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Fortnite와 Epic Games Store for iOS를 호주 시장에 곧 출시할 예정임
• 이미 미국에서는 Fortnite가 최근 iOS에 복귀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