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들 중 음란한 책은 없음: 플로리다 책 금지법 주요 조항 위헌 판결

•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학교 책 금지법의 주요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함
• HB 1069 법안으로 인해 수백 권의 책이 예술적·문학적 가치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금지됨
• 판사는 Miller Test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막연한 "성적 내용"으로 책을 판단하는 방식이 잘못임을 지적함
• 정부가 학교 도서관 책 선정을 ‘정부 발언’으로 포장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 수호와 미래의 책 검열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임

사건 개요와 판결 배경

•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Carlos Mendoza 판사는, 플로리다 주에서 시행된 도서 금지법(HB 1069) 의 주요 조항이 광범위하고 위헌임을 판결함
• 2023년 통과된 HB 1069는, 학부모나 주민의 단순한 이의제기로 "성적 내용"이 포함된 책을 5일 이내 일단 도서관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했으며, 공식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되돌려놓을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음
• Penguin Random House 등 여섯 곳의 출판사, Authors Guild, 유명 작가, 학생 및 학부모 등이 피고 플로리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
• 이 법안 신규 시행 이후 수백 권의 책이 문학적, 예술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금지됨

판결의 핵심 논점

성적 내용 평가 기준

• 판결문에 따르면, "성적 내용"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막연하며 Miller Test(미연방대법원의 음란물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힘
• Miller Test는 작품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맥락에서 벗어난 발췌문장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플로리다 교육청은 도서관 사서에게 "성적 행위"가 포함된 자료 보유 시 징계 가능성을 내세워 제거를 장려했으나, 실제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는 이미 미성년자에게 불법인 음란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정부 발언(gov’t speech) 논리 반박

• 플로리다 주 정부는 학교 도서관 선정이 ‘정부 발언’ 이라고 주장하며 제1차 수정헌법을 회피하려 했으나, 판사는 "책 내용을 기반으로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고유 의도나 공식 메시지 표현이 아님"이라고 명확히 부인함
•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정부가 이를 공적 의견인 척 포장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됨을 판시함

해당 판결의 영향 및 추가 논의

• 이번 판결로 금지된 수백 권의 책이 법적 기준상 명확히 제1차 수정헌법을 침해함이 입증됨
• 플로리다 교육청은 "명백히 음란하다"고 판단한 수십 권의 책을 사전 심의 없이 강제적으로 제거하도록 요구함. 일부 교육구는 이를 따름
• 이 판결이 타주에서 시행되는 "부적절 도서 금지법"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함
• Mendoza 판사는 실제로 금지된 The Color Purple, The Kite Runner, Slaughterhouse-Five 등 명작들이 Miller Test 상의 음란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언급

원고측·지지자 반응 및 향후 전망

• Florida Freedom to Read Project의 Stephana Ferrell은 "책을 표지나 문맥 없는 발췌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판결"이며, 무분별하게 학생 접근이 금지된 책들은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측 변호인은 "법원이 원고측 모든 주장을 수용한 완승"이라며 이번 판결의 강한 의미를 부각함
• 플로리다 주정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항소 가능성이 높음
• 이번 판단은 플로리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유사한 검열 사건 판결에도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미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책 검열 관련 다른 소송과도 연계돼 앞으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