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국조, 내란 우두머리와 무엇이 다른가"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글에서 정 부장판사는 여권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으로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꼽았습니다.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우리 숨통을 끊으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느끼셨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장이 이쪽을 적대한다고, 언제든 선을 넘는 데 거리낌이 없을 거라고 느끼실 법하다. 대법원의 힘을 빼고 새로 임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