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거부 못하도록 할것" 주병기 위원장, 규정마련 예고

경제 > 경제 정책 "현장조사 거부 못하도록 할것" 주병기 위원장, 규정마련 예고 공정위원장 1주년 간담회불복기업에 강경 대응 나서국고채 담합도 조속히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한화와 같은 기업들의 반발로 현장조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사 회피 방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수위가 한층 높아진 데 따라 기업들의 대응이 공세적으로 돌아서자 공정위가 조사·제재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21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요 기업들이 현장조사 단계부터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와 관련된 여러 내부 규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며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분명하게 없애는 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이 이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불응했다. 또 한화 역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싸고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제재 수준을 고발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유사 법률과 체계 정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조사 대상인 주요 담합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고채 담합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쳤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 정책 방향으로도 "먹거리·교육·에너지·생필품 등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합 사례가 지속되던 운송·안전·환경 분야 20개 업종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Coupang, Inc. Class A NYSE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응해 조사 회피 방지 규정과 고발 강화 법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