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65세 정년 연장,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안정을, 사회 전체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책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유지해 온 한국 기업들에게는 다른 문제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0.8명대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면서, 현행 60세 정년으로는 최대 5년간 소득이 단절되는 공백이 발생한다. 이러한 인구학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25년 내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공식화했다.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됐다. 문제는 인건비 급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의 딜레마

정년 연장이 한국 기업에 과제로 다가오는 이유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때문이다. 위 임금체계하에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고임금 구간에 머무는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기업의 인건비 총액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경직된 비용 구조는 기업의 혁신 여력을 제약한다. 증가한 인건비는 연구개발 투자나 신사업 확장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을 잠식한다.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세대 갈등 우려도 있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 이후 일부 연구를 보면, 고령층 고용은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공서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고령층의 일자리 보장은 청년층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 연장이라는 엑셀을 밟는 것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대응 전략

정년 연장은 위기지만, 동시에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다.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그려야 할 시점이다.

▶ 임금체계 개편: 기업으로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년 연장 구간에서 임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는 합리적 수준의 임금 삭감과 다양한 대상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 변경하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이다.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의 가치와 책임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개인의 역량에 기반한 직능급제,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제로의 전환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인적자원관리 재설계: 시니어 직원들이 조직에 오래 머무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직적 단일 경력 경로 방식은 주니어 직원들의 성장 정체와 동기 저하를 유발한다. 직책과 직급의 분리, 전문가 트랙 도입 등 다원화된 경력 경로를 제시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고령 직원을 비용 부담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단견이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귀중한 자산이다. 세대 간 지식 전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연 근무를 확대하여, 그들이 존중받으며 조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선다. 정년 연장이라는 외부 충격을 조직 전반에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금체계 혁신이 핵심이다

정년 연장이라는 큰 파도를 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법 조항의 숫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 임금체계,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과 보상을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과 성과가 공정하게 인정받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동시에 고령 인력의 지혜와 청년 세대의 활력이 시너지를 내는 협력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