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파면 결론 첫줄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하며 어제(4일) 이를 외면해 벌어진 분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헌재는 먼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과거 헌재 결정문을 인용했습니다.또한 "피청구인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