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3인으로 압축…李 변호 맡았던 이승엽 ‘보은인사’ 논란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이승엽 변호사(53·27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인사여서 임명 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영준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판사 모두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와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무효화했다. 따라서 언급된 3명의 후보 중 2명이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계속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변호를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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