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에…우원식, 권한쟁의심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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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오늘(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국회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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