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유치해 인구 문제 해소…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추자"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 인구 정책이 필요하며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등 우수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인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은 10일 ‘소멸하는 한·일 양국의 마지막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인구 세미나를 열었다. 김종훈 한반도미래연구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미룬 탓에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가혹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1940년생인 미무라 회장은 일본의 인구 싱크탱크인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를 설립해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이어오고 있다.

미무라 회장은 “인구 문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정책을 연계해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수장을 맡고 있는 ‘인구전략본부’에 강력한 지휘탑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현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연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5년이 중요한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위기로 상정하고, 헌법에 그 목표와 의무를 명시하는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총리급 인구·가정·복지·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칭)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65세로 규정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40세로 낮추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700만 명에 달하는 해외 동포는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면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공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에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 등은 소음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례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생 문제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