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집유

사회 > 법원·검찰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집유 호텔에서 함께 나와 손인사에 문자까지창원지법 “형사사법권 부당 이용”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로부터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두 사람의 당시 행적과 이후 연락 내용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월 7일 오전 B씨와 함께 호텔에서 걸어 나왔으며, 헤어지면서 서로 손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에도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은 이어졌다. A씨는 호텔에서 나온 지 닷새 뒤인 2월 12일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19일에는 B씨와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포옹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호텔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를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다만 B씨가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여러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무고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