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 적발…이억원 “조사·제재 강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1년 만에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조사공무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동대응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36명 규모였으나 올해 1월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되며 6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인력 보강을 거쳐 현재 9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100명 규모를 목표로 추가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이 관계기관 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줄이면서 신속심리, 즉시조사, 필요 시 공동조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분석하고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조치했다. 주요 사건은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이 가운데 2건에는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했다.

대표 사례로는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사건이 꼽힌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합동대응단은 현재도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다. 금융위는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보도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한다. 우선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정보 전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 몰수·추징 규정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분기 중 발의될 예정이다.

금전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부당이득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장감시 체계에는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한다. 거래소의 AI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매매 양태와 결합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탐지 조건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시장의 자정 노력도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증권사와 언론사 등이 주식 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윤리지침 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보다 강력한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