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경제 위험 장기화 우려

뉴시스

한국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엄 선포 당시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경제 위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2.5로 집계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란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이 포함된 콘텐츠 수를 집계해 산출한 지표다. 이 지수가 상승(하락)하면 언론 기사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축소)됐음을 뜻한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으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종전까지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 2004년 3월 17일(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였던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오른 바 있다.

연초 이후 2월 말에는 1.4로 안정됐으나 이달 초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다시 올랐다. 현재의 지수(2.5)는 마이너스(―)였던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가중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 성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해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기 대선을 둘러싼 정국 혼란, 정쟁 등이 경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리는 “탄핵이 마무리됐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혼조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국정 리더십의 공백을 메울 길이 열렸지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