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통위서 금리결정
과거 발언 패턴 분석해보니
매번 인상 직전 부작용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직전 의사록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변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금통위 특유의 '사전 신호'로, 오는 16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공개된 6월 의사록에서도 유사한 기류가 감지돼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7월, 8월, 10월, 11월, 2023년 1월 등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직전 열린 정기회의 의사록에는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금통위는 2022년 6월 의사록을 통해 "앞으로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3주 뒤 한은은 사상 첫 '빅스텝'인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시장은 이달 16일 한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열린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서 향후 금리 결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취약 부문의 부실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재정 지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사전적 대출심사 강화와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금통위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와 금리 인상의 효과가 균형 있게 기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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