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vs 국회, 스테이블코인 전쟁 시작[엠블록레터]

경제

한은 vs 국회, 스테이블코인 전쟁 시작[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과 함께 디지털 원화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6월 10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 기업에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이며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를 갖춘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50억 원 수준이었던 자본 요건을 대폭 낮춘 것으로, 핀테크 기업이나 민간 컨소시엄의 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 민간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용될 경우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환율 정책의 통제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배경 아래 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중앙은행 주도의 통화 질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도 “CBDC와 예금토큰이 핀터넷(Finternet) 시스템의 핵심 신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차별화된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통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의 결제 수단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내 상황만 고려한 방어적 접근은 오히려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확산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안에 명시된 ‘1:1 원화 담보 예치’ 의무는 테라 사태처럼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과는 전혀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기자본 요건을 낮춘 것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담보 예치 여부가 안정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디지털 혁신이라는 세 갈래 이슈와 맞물려 있어 단순히 찬반 구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각각의 기능과 장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GPT 4o

[알립니다] 국내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제도의 접점을 모색하는 ‘2025 자본시장대토론회’가 오는 6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 홍보관에서 개최됩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주요 금융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 정책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대표 포럼 중 하나입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배너 클릭 혹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번주 뉴스모음.zip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대세, 국내 거래 60조원… 李대통령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조성해 국부 유출 막을 것”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은행권이 가상자산 사업 진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나섬 1분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56.9조원, 지난해 3분기 대비 3배 넘게 급증 KB·신한·우리 등 6개 은행은 금융결제원과 ‘스테이블코인 분과’ 신설, 하나은행도 참여 검토 민주당은 일정 자본 요건을 갖춘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 은행권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체계 등을 앞세워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 거래소 직접 투자와 커스터디 사업 진출도 병행해 생태계 확장을 기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물살에…발등 불 떨어진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가 커지자 한국은행이 금융불안 가능성을 경고하며 견제에 나섬 한은은 다음 달 ‘스테이블코인 영향과 대응’ 콘퍼런스를 열고 신중한 제도 설계를 강조할 예정 무분별한 발행 시 ‘코인런’ 우려로 원화 신뢰도 저하 가능성 지적, 이창용 총재도 잇단 경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민간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제시, 업계 기대감 확산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가 상승했지만, 법령 정비까지는 시간 소요 전망 주요 부처 및 정당 간 조율 전까지 한은의 신중론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1심 실형 후 보석 석방

이상준 전 대표가 2024년 12월 법정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6월 11일 보석으로 석방됨 보석 조건은 주거지 제한, 출국 금wl, 보증금 5000만 원,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XYDO·QVING 상장을 청탁받고 명품·회원권 등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빗썸 관계사 비덴트 실소유주 강종현과 프로골퍼 출신이자 성유리 남편 안성현도 같은 혐의로 보석 석방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 폐지 확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

위메이드는 국내 주요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1심 재판부는 해킹 사실을 4일 후에 공시한 점 등을 들어 공시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위믹스는 2월 28일 해킹으로 약 865만 개의 코인이 유출됐고, 3월 4일 관련 사실을 공시 닥사 소속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3월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6월 2일 거래지원 종료 위믹스 측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항고했고, 향후 심리가 진행될 예정

Written by ChatGPT4o mini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