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원화스테이블코인 신용평가, 이용자보호·혁신 균형 필요"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진행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임박해진 만큼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속하게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및 산업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홍미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에서 열린 ‘한신평 디지털 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와 신용평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법정화폐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으로 자리 잡으려면 신용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신용평가사 스테이블코인 평가체계 (이미지= 한신평)김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0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 올해 약 3000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다만 용도별 거래 비중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결제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결제(Payments)는 5%,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 전환(On/Off-ramping)은 4%, 토큰화자산 결제는 3%에 그쳤다. 그럼에도 그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낙관하면서 △토큰증권(STO) 및 실물기반 토큰화주식(RWA)의 온체인 결제수단, △기업·금융기관 간 해외송금과 무역금융, △거래비용 절감과 정산기일 단축이 가능한 리테일(소매) 결제, △조건부 지급과 초소액 결제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AI)·에이전틱 커머스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더 널리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 주요 평가 요소 (이미지= 한신평)그러면서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발행 인가·감독의 법적 근거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추는 법·제도 구비, △준비자산 구성과 상환에 대한 투명한 공시로 쌓는 시장 신뢰, △국내외 결제망과 수탁·지갑을 잇는 통합 결제·정산 인프라, △보안·운영 리스크 관리와 상호운용성을 포함한 기술적 안정성 검증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준비되고 있다. 김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발행사 인가제를 바탕으로 발행액 대비 100% 준비자산 유지와 분리 보관, 안전자산 중심 운용이 기본법의 골자이고, 그 외에도 상환청구권·우선변제권과 파산절연성 확보, 보안감사·업무연속성계획(BCP)·사고대응 체계, 준비자산 정기공시와 외부검토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