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주택가격 상승 송구…공급은 한 해 만에 되는 일 아냐"

"현재 가격만으로 공급 정책 실패 판단 어려워"가계대출 총량 확대엔 "실수요자 위한 조정" 등록 2026-09-11 오후 5:15:20 수정 2026-09-11 오후 5:15:20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공급 확대는 한 해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라며 예측 가능한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11% 상승한 상황에서 대출 총량 관리 목표까지 4개월 만에 변경된 것을 두고 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11% 상승한 점을 들어 사실상 정책 실패 아니냐’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의 가격 흐름만으로 공급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은 계획부터 착공, 입주까지 수년이 걸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과 공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예측 가능한 주택공급의 계획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공급 약속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라고 반박했다. 국민이 언제 집을 사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가 상실된 것이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대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셌다. 서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급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출부터 조였다며 “국민만 잡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올린 것을 두고 불과 4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실수요자 관련 대출의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대출을 선별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