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개편 목표는 조세 정상화…국힘, 낡은 선동 되풀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8.4./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지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직무대행은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아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추진할 후속 조치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렸다”며 “이번 개정의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