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형소법 개정을 대통령과 연결…정도 넘어”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다”며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의 내용과 정당한 사법 절차는 외면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 선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기각 확대 관련해 “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기각 확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품 방탄복’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또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수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다고 주장하며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