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경제 합의이행 실무그룹 만든다…'핵잠' 기대감 모락모락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한미 외교당국 고위관계자들이 19일(현지시간) 만나 양국이 지난해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한 안보 및 경제 관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더뎠던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과 만나 공동 팩트시트(JFS) 이행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만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양측은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관계부처 공동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양국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 그룹' 출범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JFS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된 JFS에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 양국 간 원자력협정(123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지연과 쿠팡 사태 등 양국 간 통상 이슈가 발생하면서 진전은 거의 없었다.

이날 양측이 내놓은 보도자료는 큰 맥락에서는 비슷했지만, 통상 현안에 관한 부분은 조금 다르게 표현됐다. 외교부는 "현재 논의 중인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무부 보도자료는 미국이 "양국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표현했다. '공정한 대우'는 쿠팡 및 미국 빅테크 기업에 관한 대우 문제일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양측은 또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후커 차관은 확장 억제 등을 통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은 또 호르무즈 해협 및 전 세계 해상 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 후 워싱턴특파원단에 방미 성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