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검찰 개혁' 추진에 "檢 두려운 건 범죄자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 법안 중 하나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며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면서 관련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들이 설명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