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탄핵, 일단 수면 아래로…'재판관 지명' 가처분 결과가 변수

4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의원 사이에서 찬반이 팽팽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나오지 않은 데다 대선 후보로 굳이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 다수 의원이 공감하면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탄핵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이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탄핵 추진을 사실상 못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17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7일 하루만 남겨놓았기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는 잠정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한·미 통상 협상 추진 등을 ‘월권’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해 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수는 남아 있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재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 결과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날인 17일에 나올 경우다. 헌재에서 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추진할 동력을 얻는다. 이때에는 17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18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지 않겠냐”며 “탄핵 여부는 금명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면 40여 일 남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시켰으니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겠다고 하면 (보수 진영이)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전 대표가 유리한 대선인데 굳이 범보수에서 부상하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밀어넣어 출마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