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베어허그’ 입법 본격화…11월 정무위 소위 목표, 금융위와 세부기준 조율

증권 > 자본시장 정책 ‘한국형 베어허그’ 입법 본격화…11월 정무위 소위 목표, 금융위와 세부기준 조율 당정 공감대 속 지난달 법안 발의‘중대 인수제안’ 기준 등 세부내용 협의여당 연내 처리 의지에도 야당 협조 변수불발 땐 내년 2~3월까지 논의 가능성도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입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여부가 아직까지 불확실한데다 재계 반발 등이 예상돼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과 금융위는 베어허그 제도 도입 방향을 두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달 중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려 심사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 대상인 ‘중대한 인수 제안’의 기준 등 세부 내용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가 여론 수렴을 위해 이달 중 베어허그제 관련 토론회 개최 등도 검토하고 있다.금융위는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성과·부실기업의 시장 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M&A 제안 단계에서는 일반주주가 제안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M&A 진행 단계에서는 이사회가 전체 주주 관점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 찬·반 입장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공시 가이던스가 상정하는 인수제안으로는 경영권 변동 또는 상장폐지를 수반하면서 인수목적과 인수가격 및 산정근거, 자금조달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긴 제안서를 제시했고 단순 관심표명이나 협의 요청은 제외했다.이 같은 정책 방향은 지난달 3일 오기형 민주당 의원(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법제화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을 받은 회사가 제안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계획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고, 독립적·전문적인 절차를 거친 판단 결과도 논의 경과와 사유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어떤 인수제안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할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원실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