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최선책"…'韓 조선'이 살길이라는 美 싱크탱크

미국 조선산업과 해군 재건을 위해서는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기고문이 미국 싱크탱크의 기관지에 실려 이목이 쏠린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은 최근 기관지 '펙네트'를 통해 박진호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쓴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With South Korea's help, can US shipbuilding catch up with China?)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에서 박 위원은 "미국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붕괴지만 이는 미국 혼자서는 되돌릴 수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대표적 이유로 중국 해군의 부상과 현지 건조 능력 후퇴를 꼽았다. 박 위원은 "중국 해군은 2030년까지 미국 해군(290척)을 훨씬 능가하는 435척의 군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1980년대 초만 해도 미국 내 조선소는 300개가 넘었지만, 현재는 20개 미만에 불과하다"며 "존스법 등 미국 해양 산업과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없이는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미국 조선 역량은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려고 하지만 이는 현재로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그런 면에서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확보하고, 조선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3천척의 상선과 해군 함정을 건조한 것을 들며 특히 국내 대표 조선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중국의 해상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연합 해군 작전 능력을 조정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고도 첨언했다.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켜 새로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던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붕괴하는 미국 조선 산업을 시급히 되살리고, 미국 해양 리더십을 유지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동시에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는 공급망 중단과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