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지게차·불도저 美관세 25→15%…부담 일부 완화 기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 개편
한국 등 관세합의국 일부 품목 우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가 6월부터 한국 등 관세합의국에서 수입하는 지게차, 불도저 등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관련 업계의 대미수출 관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 개편 포고령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등 관세 합의국의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린다.

아울러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시스템)의 관세율은 관세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또 현재는 미국산 철강 95% 이상 사용 품목에 대해서만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편 이후 미국산 철강 85% 이상이어도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초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관세 대상으로 추가돼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미국은 이번 포고령에 따른 품목별 새 관세율을 이달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다. 더 나아가 미국 스스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생산·소비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 대미 수출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3억달러(약 3조 5000억원)인 만큼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모두 25%에서 15%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최대 2억 3000만달러의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