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서해 PMZ 내 구조물 2개 설치에 공식 우려 표명

불법조업 협의로 나포된 중국어선(군산해경 제공) 한국 정부가 중국이 ‘어업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2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올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서해상 구조물 3개 중 1개를 PMZ 밖으로 철거했지만 ‘선란(深藍) 1,2호기’라고 자칭하는 구조물 2개를 남겨두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은 한국 측은 21일 중국 텐진에서 열린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한중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에서 설정한 PMZ 구역 내에선 어업과 항행만 가능하다고 합의했는데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협정 위반이란 취지다. 한중은 2000년 서해상에서 국가가 경제주권을 갖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범위(최대 200해리)가 서로 겹치는 구역을 PMZ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라 자칭한 구조물과 함께 2022년 프랑스제 폐시추선에 헬기 이착륙장과 인력 상주시설을 덧댄 ‘관리시설’을 PMZ 내에 설치하면서 ‘해상 알박기’ 논란을 야기해왔다. 한국의 문제 제기에 호우옌치(侯艶琪)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국장이 이끄는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해당 구조물 2개 설치가 PMZ에서 허용되는 어업 활동의 일환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중국이 올 1월 한중정상회담 직후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철거한 이후 나머지 구조물 2개를 철거하는 후속조치는 없을 거란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