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는 외국국적 아동 학대 증가…‘언어·문화 장벽’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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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진행된 ‘2026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연구성과공유회’ 현장의 모습.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내 거주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가 5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이주배경 아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6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연구성과공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기관 측이 보건복지부 행정자료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외국국적 아동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9년 346건에서 2024년 74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신고 중 외국국적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0.84%에서 1.47%로 뛰었다.

이주배경 아동 인구가 늘어나는 흐름과 맞물려 신고 건수와 비중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의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 언어 장벽·체류자격 불안에 보호 지원 못받아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현장의 대응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현장 실무자, 이주배경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에서는 ‘언어와 문화 차이’가 사례관리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전문 통역 인프라와 다국어 자료가 부족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특히 언어 장벽과 체류자격에 대한 불안은 피해 아동과 보호자가 지원 서비스에 다가가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 현장 목소리 담은 ‘5대 정책 과제’ 제시

이 같은 문제의식은 5대 정책 과제로 이어졌다. 연구는 △전문 통역 지원체계 구축,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모델 개발, △실무자 문화역량 강화 교육, △다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실천 과제로 제안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해 아동보호체계는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학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연구를 발판 삼아 이주배경 아동 사례관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무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정아 수탁사업지원팀장은 “이번 연구는 이주배경 아동학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