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유산 3점, 日 국보 됐다…환수 노력은 지지부진[2024국감]

이도다완·연지사종·고려국금자대장경 등
''불법약탈'' 증거 못 찾아 환수 절차 난항
박수현 의원 "환수 정잭 재검점·개선 필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점은 국내 환수를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문화 유산 중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도다완’(1951년), ‘연지사종’(1952년), ‘고려국금자대강경’(2018년) 등이다.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도용 다완, ‘연지사종’은 통일신라 시기 제작된 연지사라는 절의 종,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이다.

이 중 ‘연지사종’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민간 단체와 협력해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12년째 추진이 난항이다. 해당 유산이 봉안된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 측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연지사’의 국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종이 일본 신사에 봉안된 시점이 임진왜란(1592년~1598년)중인 1597년이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들 외에는 ‘불법약탈’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걸림돌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나‘전문가 의뢰’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연지사종’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반출된 국가유산 전체의 문제로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유산청이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24만 6304점이다. 이 중 일본에 나가 있는 것이 10만 9801점으로 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국 6만 5355점(26.5%) △독일 1만 5692점(6.4%) △중국 1만 3010점(5.3%) △영국 1만 2805점(5.2%) 순이다. 모두 반출된 원인이 약탈등 불법적인 것인지, 그 외 합법적인 방법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다.

문화유산의 반출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예외없이 국내 환수가 완료됐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유산 1만 2637점 중 3305점이 불법한 원인에 의한 반출이고, 1366점은 적법하게 나간 문화유산을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것이다.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중에도 반출 원인 불명인 7966점이 포함돼 있지만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 24만 6304점의 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1990년 초부터 국유청이 해외 반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트업 작업과 이를 통해 반출 원인 규명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큰 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케이스별로 적극적인 반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예산 확보’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