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취업비자로 美서 출산해도 시민권 제한…민주 “무효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08.06. AP 뉴시스 “원정출산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연간) 수십만 명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산 관광은 미국 체계에 대한 사기다.”(스티븐 밀러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원정출산을 차단하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앞서 올 6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도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한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이에 거듭 불만을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생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고유가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그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에 부정적인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6월 판결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각종 무효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야당 민주당은 관련 소송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트럼프-밀러 “원정출산 불가”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두 행정명령의 서명식을 갖고 “사람들이 원정출산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돈으로 미 시민권을 얻으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출산 관광 종식’ 행정명령은 관광, 학생, 취업 등 비(非)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이 미국에서 출산했을 때 이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원정출산을 시도한 외국인은 기존 비자가 취소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입국 거부, 추방, 영구 입국 금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미국 안팎에서 해당 산모의 입국과 숙박, 병원 이용 등을 알선한 업체와 개인도 제재 대상이다.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 행정명령을 두고 “미국 체계의 가장 중대하고 악랄한 남용 중 하나를 끝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자녀의 시민권을 얻는 행위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라고 주장했다.원정출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는 없다. 다만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는 연간 최대 2만6000명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다고 추산했다. 미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