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최소 6개월간 신규 유학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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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 동안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의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입국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선언일(6월 4일)로부터 6개월간 지속되도록 했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유학·어학연수), M(직업훈련), J(교육·예술·과학 분야 교환 연구자·학생) 비자를 통해 체류 중인 하버드대 유학생도 국무장관 재량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표의 표면적 이유로 중국 등 외국 국적 학생의 기술 절취, 허위 정보 유포 등 혐의를 들고 있지만 트럼프 2기 정부에 저항하는 하버드대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른 명문대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이날 “컬럼비아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해 미국 중부주(州) 고등교육위원회(MSCHE)가 정한 교육기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MSCHE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MSCHE 인증은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와 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 기관 여부를 판가름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비자 및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재 비이민비자 수속 비용인 185달러의 5배 정도 비용을 내면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주겠다는 것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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