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000억 날아간다'…대통령도 법원도 삼성전자 파업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법상 쟁의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썼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또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협상을 촉구했다.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웨이퍼 등 제품 변질과 시설 손상을 막기 위한 업무, 방재·배기·배수 등 안전보호시설 유지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생산·연구라인, 전기·전산·통신 관련 시설 등의 점거를 금지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전면 셧다운 막았지만…파업땐 모든 공정 '치명타' 불가피
핵심 공정인 팹 라인은 정상 가동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일부 제동이 걸리면서, 반도체 생산라인 전면 중단(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법원이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감안,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관리 수준을 유지하라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18일간의 장기 파업이 강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극심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파업 기간 대규모 손실 불가피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반도체 핵심 공정인 생산 라인은 대체 인력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파업 중에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필수 인력은 약 7000명(반도체 직원 중 8%)이다. 삼성전자로서는 공장 가동의 최후 저지선인 핵심 인력을 묶어둠으로써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낸 것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같은 임시방편이 모든 리스크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파업 참여자들의 대규모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은 엔지니어 등 현장 인력이 24시간 교대조로 무리하게 투입되면서 당장 가동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필수 후속 공정들의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인력 한계로 인해 신규 장비 셋업이나 정기 설비 예방보전 등 핵심 고부가가치 작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이 여파로 초 단위로 돌아가는 반도체 공정의 연속 흐름 공정을 깨뜨리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특정 구간의 진행 속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후방 라인의 균형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웨이퍼는 정해진 시간 내에 후속 공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월 웨이퍼 투입량(D램 65만장, 낸드플래시 50만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가정하면 D램은 하루 2만 2000장(약 6500억 원), 낸드플래시는 1만 6000장(약 2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하루에 9000억 원의 손실이 누적될 수 있는 셈이다.

생산 차질은 곧바로 글로벌 시장의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D램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공급망에 비상이 걸리면 메모리 가격은 폭등하게 된다.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공정이 원점 그대로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원은 인력 공백 속에서도 수율을 떨어뜨리지 않을 의무를 노조에 부과했으나, 초정밀 미세공정 특성상 엔지니어의 숙련도와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이다. 파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공정 변동성이 누적될 경우 파업이 끝나더라도 수율을 회복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성과급 견해차 평행선 여전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성과급을 둘러싼 최종 담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주재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박수근 중노위원장도 직접 참관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제도화 문제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반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이를 명확한 산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자 사업부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한 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면 영업이익의 9~10%를 별도 재원으로 활용해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3년간 지속한 뒤 재논의하자는 제안이다.노사는 19일에도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형규/허란/김채연/강해령 기자/세종=원종환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