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닉 전직? 하루 500만원 내고 다녀라”…삼전 낸드 인력 1년반 근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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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직업선택 자유보다 핵심기술 보호 무게

법원이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삼성전자 중간관리자급 인력들에 대해 “1년6개월 간 하이닉스를 위해 일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정보를 다룬 인력이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올 초 전(前)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삼성전자를 퇴직한 지 1년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삼성전자의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지였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전직 금지 기간을 1년6개월로 감축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