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애플에 2천억대 과징금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31일(현지시간) 개인정보 보호관리도구를 통해 자사 기기의 모바일 앱 광고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애플에 1억5,000만유로(2,3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날 미국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대다수 기술주들이 하락한 가운데 애플 주가는 이 소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0.3% 내린 채 거래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 반독점 규제 기관이 애플을 상대로 내린 첫번째 반독점 위반 과징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EU국가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유럽연합(EU)은 1년전 앱스토어에서 경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해 애플에 18억 유로(2조8,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당국이 문제삼은 애플의 ATT 툴을 사용하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가 어떤 앱이 자신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지 결정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주, 출판사, 인터넷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 책임자인 브누아 쿠레는 “애플의 ATT툴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데이터 수집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게시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