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변호사들이 13일(현지시간) 샹베리 법원 앞에서 하얀 천 등으로 입을 가린 채 상원에서 심의 중인 ‘SURE(유용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판결)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형사 재판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도입하는 법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형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FP연합뉴스
입력2026.04.14 17:33 수정2026.04.14 17:33 지면A11
프랑스 변호사들이 13일(현지시간) 샹베리 법원 앞에서 하얀 천 등으로 입을 가린 채 상원에서 심의 중인 ‘SURE(유용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판결)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형사 재판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도입하는 법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형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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