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내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결했다.
KCA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1만3600톤 규모의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 폐통신장비가 배출되고 있다. 여기에는 구리, 네오디뮴, 팔라듐 등 약 1800억 원 상당의 핵심광물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해외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폐통신장비 재활용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내는 일부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의 최종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국내 순환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와 통신업계는 실무 협의를 거쳐 민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부처와 참여 기관들은 데이터 공유, 폐통신장비 분류 및 처리·유통 조사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내년부터 공동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폐장비 내 핵심광물 분리 자동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기후부는 폐통신장비 해체·선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양 부처 공동으로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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