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이 규제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 회의에서 학생이 없는 시간에도 자동차 속도 제한을 거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인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현재 24시간인 스쿨존 속도 규제 완화가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 이병태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5일)- "일요일 새벽 2시 학교 앞에 (시속) 30km로 가라 그러고 초과하면 벌금 많이 때리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 그러지."▶ 스탠딩 : 안병수.. |
[팩트체크] '스쿨존' 24시 속도 제한, 한국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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