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법관회의 열자" 반발…대통령 측은 "임명권에 선별권도 포함"

5 days ago 12

【 앵커멘트 】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풀리지 않는 와중에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죠. 그러자 일선 판사들이 대책 회의까지 열어야 한다며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측은 "임명권에는 선별권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밝히며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그제(2일)저녁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강력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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